열린 게시판 openboard

자유게시판

홈
> 열린 게시판
> 노동뉴스

노동뉴스

노동뉴스 상세
제목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2016-12-27 Read : 1303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세종=김민우 기자 입력 2016.12.27 10:00 댓글 12개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조정자' 의무 배치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조정자' 의무 배치]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일정, 작업 조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다수 시공업체에서 분리 발주 시 공사현장에서 여러 작업이 혼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해야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질식재해는 일반 사고재해보다 사망가능성이 50배 높고, 붕괴재해는 단 1건의 사고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보다 3배 수준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강력하게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은폐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관련기사 링크 : http://v.media.daum.net/v/20161227100007935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0) 댓글등록 게시물과 무관한 댓글이나 악플은 경고조치 없이 삭제되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보기